https://youtu.be/ffaDULfu1pQ LNG 화물창 '특허권 갑질' 프랑스 GTT, 125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특허권 갑질 행위로 과징금 125억원을 물게된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GTT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1일 GT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특허권 행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GTT의 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 기준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산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GTT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특허 사용권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프랑스 국적의 엔지니어링 업체로..